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행정안전부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정부 통합인증(Any-ID) 통합플랫폼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등록 :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2. 2. 사용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상적으로 인증수단을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3. 3. 인증수단 : 정부 통합인증(Any-ID)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로그인 수단
4. 4. 등록해지 : 사용자가 이용등록을 종료시키는 행위
5. 5. 연계사이트 : 정부 통합인증(Any-ID)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및 사용자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 본 약관은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 등록화면 및 관리화면에 게시되고, 귀하가 사용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 관리자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 일자와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적용 일자 7일 전에 사용자 관리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면서 사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변경되어 공지된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피해는 관리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4.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등록의 성립)

1. 1. 이용등록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정부 통합인증(Any-ID)에서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이용 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5)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 기타 정부 통합인증(Any-ID)에서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 (사용자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1. 1. 사용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 통합인증(Any-ID)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사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제공, 관리, 보호됩니다.

제7조. (사용자의 정보보안)

1. 1. 등록 신청자가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의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2. 인증수단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인증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정부 통합인증(Any-ID)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3. 사용자는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1.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지)

1. 1. 정부 통합인증(Any-ID)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서비스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으면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하면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 사전 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 때문에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3.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면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4.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5.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연계사이트 이용)

1. 1.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는 연계사이트에 대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연계사이트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통합인증(Any-ID) 운영 관련 정책의 변경, 개별 사이트의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3. 정부 통합인증(Any-ID)과 연계사이트 중 일부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등록절차 및 정보입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4. 4. 사용자의 인증수단에 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타인에게 ID 및 인증수단을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5. 사용자가 자신의 ID 및 인증수단을 도용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6. 정부 통합인증(Any-ID)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인증수단을 도용당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1조.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의무)

1. 1.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약관 변경사항의 공지 또는 사용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합니다.
3. 3.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사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 귀하가 정부 통합인증(Any-ID)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전송·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3.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등록자 또는 기타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통합인증(Any-ID)은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1. 1) 타인의 아이디(ID)와 인증수단을 도용하는 행위
   2.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게시·게재·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4) 법률, 약관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게재·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5) 타인의 특허·상표·영업비밀·저작권·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게재·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6)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판촉물·정크메일 등 다른 형태의 권유를 개시·게재·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5. 5. 사용자 등록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ID 및 인증수단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6. 6. 사용자는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7. 7. 사용자는 정부 통합인증(Any-ID)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관리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복제·변경·번역·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기타

제13조. (정부 통합인증(Any-ID)의 소유권)

1. 1. 정부 통합인증(Any-ID)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미지·마크·로고·디자인·서비스 명칭·정보·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2. 귀하는 정부 통합인증(Any-ID)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대여·대출·판매·배포·제작·양도·재 라이센스·담보권 설정 행위·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양도금지)

사용자는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등록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정부 통합인증(Any-ID)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면책조항)

1. 1.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 2. 정부 통합인증(Any-ID)은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인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정부 통합인증(Any-ID)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